반응형 전체 글22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재발생건수 등의 공표 요약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산재와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몇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는지, 근로자가 다치는 건수가 몇건인지 직업병 발생은 몇명인지 등을 통해 산재율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사고,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산재 보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산재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처리대상 정보 -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 산재발생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산재예방을 위하여 장.. 2023. 6. 28. 산업안전보건법 협조의 요청 요약 및 산하기관 연봉 * 노동부의 산하기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으로 불 수 있다. 연봉이 궁금하합니다. 블라인드 중앙값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 : 5,000만원 근로복지공단 : 3,868만원 산업인력공단 : 4,200만원 중앙값이므로 차장이나 과장급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대졸 대리로 시작, 근복과 인공은 주임으로 시작) 주임-대리-과장-차장-(팀장)-부장 순 3개의 공공기관 중 산업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이 제일 연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은 거대하나 연봉이 박봉이라고들 하고 민원상대가 상대적으로 힘든 곳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보통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업.. 2023. 6. 2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근로자 의무 그리고 과태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숙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이나 보호구 착용 등 관리자들의 현장지도 시 적극 협조하여 본인들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간혹..사측의 거부 의사로 일부러 노동부 감독이 오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이건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득도 없는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아래 문서 참고하시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 1.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 2023. 6. 28.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적용, 정부의 책무 요약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지 헷갈리지만 근로자도 사업주도 자주 바뀌는 안전보건법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거 맞는거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2023. 6. 28.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요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즉시 신고 ->노동지청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함께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사고의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큰 기업이고 파장이 있는 사고의 경우, 후속조치로 노동부 특별감독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감독에서는 전체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파일을 확인하며 과태료 및 법 위반 사항을 하나씩 따지게 됩니다. 거기게 더해 안전진단이나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진단의 경우 보통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부분 한눈에 요약 해 봅니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 2023. 6.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